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 11. 23.(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1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11. 16.

라. 상정일자 : 제275회(정례회) 제4차 위원회(2021년 11월2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 변경) 및「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생략)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❶ (구)인천중동우체국 취득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안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토지	중구 항동4가 7 외 12필지	-	5,003.4	5,955,932	재산교환을 위한 취득	문화예술과
건물	중구 항동4가 2-1 외 4필지	2동	1,152.8	406,22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舊)인천중동우체국’을 교환으로 취득하기 위해 우체국 이전 대체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임.

- 인천시는 중구 항동 4가 소재 CJ대한통운 소유 부지(항동4가 7번지 외 12필지 5,003.4㎡)와 기존 건물(1,152.8㎡, 2개동)을 매입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우체국 이전부지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가격(공시지가)은 63억 6,215만 2천원임.

- 매입 후 교환하고자 하는‘(舊)인천중동우체국’은 인천시 유형문화제 제8호로 지정(’82.3.2.)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물로써 1923년에 준공되어 98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로 안정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17조에 근거하여 지정문화재 보존을 위해 이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입장임.

제17조(시 지정문화재의 매입) 시 지정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이를 매입할 수 있다.

- 그러나,‘(舊)인천중동우체국’의 관리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현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싶으나 문화재라는 특성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으로 대체부지(건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CJ대한통운이 소유한 부지로 6차선 대로변에 접해있으며, 500미터 내 인천․신포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유동인구가 많아 우정사업본부는 중동우체국 대체부지로 적합하다는 입장이며,

- 인천시는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120억 2천만원을 편성(예산안 396쪽)하여 해당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우정사업본부와 교환방식*으로 취득 후‘(舊)인천중동우체국’을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적 경쟁력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舊인천중동우체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	CJ 대한통운(시유지로 매입 예정)
◦ 위 치 : 중구 제물량로 183 ◦ 규 모 : 토지 1,850.7㎡(560평) / 건물 2,152.4㎡(2개동) ◦ 소 유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시지가 : 1,124,000원/㎡ (21. 1월) ◦ 예상감정가 : 약 40억원 (건물가액 미포함)		◦ 위 치 : 중구 항동4가 7번지 외 ◦ 규 모 : 토지 5,003㎡(1,513평) / 건물 1,153㎡(2개동) ◦ 소 유 자 : 인천시(예정) ◦ 공시지가 : 1,190,372원/㎡ (21. 1월) ◦ 예상감정가 : 약 120억원

-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CJ대한통운 토지는 5,003㎡이고 교환하고자 하는‘(舊)인천중동우체국’토지면적은 1,850.7㎡로 약 2.7배 이상 차이가 있는데 토지를 과다하게 매입하는 사유와 실제 교환하려는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만약 토지 교환 후 잔여 토지가 발생할 경우 잔여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공유재산의 취득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취득하고 있으나,

이 건 부지매입 방식은 민법에 따른 사인 간 협의에 의한 방식으로 취득 예정이며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될 경우 사업의 추진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 토지소유자는 의회 의결을 빌미로 토지 매각 비용 상향을 요구할 수 도 있는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아울러,‘(舊)인천중동우체국’은 인천시 유형문화재로서「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6항에 따르면“유·무형 문화재 보전·전승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이고 그동안 관계기관(시․ 중구․ 우정사업본부)과의 협의도 舊)문화재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예술과가 재산관리관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1조 (문화관광국) □~□ “생략”

⑥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생략”

6. 유·무형 문화재 보전·전승에 관한 사항

- 뿐만 아니라,「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28조제8호는 시 문화재의 매입은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舊)인천중동우체국’매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함.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28조(위원회의 설치)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2.26.>

6. 시 지정문화재의 매입

□ 종합검토의견

❍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 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및「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함)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따라 (구) 인천중동우체국 취득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안 취득 1건은 2021년 제7회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21.11.12.~11.15.서면심의)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며,

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조례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규정에 따라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 다만,「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제17조(시 지정문화재의 매입)에서는 시 지정문화재의 보존이 필요할 경우 매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매입 목적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여 활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사업비 및 필요성 검토, 매입규모 검토 후 추진 등 “조건부”로 의결 된 바 있고

- 아울러,「문화재보호법」제4조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33조는 문화재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당 문화재를 보호․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바,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 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향후 교환으로 취득 예정인‘(舊)인천중동우체국’의 소유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책임이 가장 큰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 비록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하더라도 인천시가 대체부지까지 제공해 주며 긴급하게 취득할 필요가 있는지, 다른 개인 소유 문화재와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 취득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우정사업본부 건물을 대체부지까지 제공하면서 취득할 이유가 있나? 왜 우리가 우체국 부지를 취득하고 맞교환을 하는 것인가? 향후, 구 중동우체국은 활용할 계획은?

⇒ (문화관광국장) 구 중동우체국은 시 문화재로 지정한 사항임. 동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있지만, 관리하고 활용할 계획은 없어 보여, 시의 문화재 가치를 감안해서 문화예술과가 나서서 추진하는 사항임. 적극행정 사례임. 건물이 D등급이어서 우정사업본부는 처치 곤란한 상황이었음. 두 기관 상호간의 의견이 맞아떨어진 상황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문화 공간을 찾아서 추진하는 사항임. 그 건물을 샀다고 해서 시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님.

⇒ (기조실장) 중구 주민들이 우체국이전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함. 주민편의와 주차공간 확충할 수 있을 것임.

⇒ (문화관광국장) 우체국 건물이 600평 정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내년 3월에 거칠 예정이며, 사전 보고도 했음. 주민들이 문화공간을 잘 활용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매입한 부지에 남는 부분의 활용 계획은? 중구청, 신포거리 인근에 주차장이 없어 주차장건립 하자는 의견이 많음. 문화재 심의와 중구청과도 잘 협의 해주시기 바람.

⇒ (문화관광국장) 중구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 잘 협의해서 그 공간이 잘 쓰이도록 노력하겠음. 경인 우정사업본부와도 사전 협의하고 참여토록 하겠음.

○ 문화재심의는 거쳤나? 건물안전진단 등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기 바람.

⇒ (문화관광국장) 11월 19일 문화재 분과위원회 사전보고 함. 긍정적인 답변을 받음. 정밀안전등은 추후 진단할 것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 (손민호, 남궁형, 조성혜, 조광휘, 김국환, 강원모, 백종빈)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7명, 반대: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  끝.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406		제출연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나.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계획내역

○ 주요내용

(단위 : 건,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1	6,156.21	6,362,152	토지 13필지, 건물 2동

❶ (구)인천중동우체국 취득을 위한 토지 등 매입 계획안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토지	중구 항동4가 7 외 12필지	-	5,003.41	5,955,932	재산교환을 위한 취득	문화예술과
건물	중구 항동4가 2-1 외 4필지	2동	1,152.80	406,220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 총  괄  표	3

▣ 재산의 목록 (취 득)	4

▣ 재산의 목록 (처 분)	6

▣ 관련자료

(구) 인천중동우체국 취득을 위한 토지 등 매입 계획안	7

■

총   괄   표

□ 취 득

(단위 : ㎡, 천원)

구 분		동수	필 지 수	면적(수량)	기 준 가 격	비 고
계		35	149	1,166,830.87	723,042,203
토 지	당 초		136	997,531.60	185,512,231
	금 회		13	5,003.41	5,955,932
	누 계		149	1,002,535.01	191,468,163
건 물	당 초	33		163,143.06	508,167,820
	금 회	2		1,152.80	406,220
	누 계	35		164,295.86	508,574,040
기 타	당 초			-	23,000,000
	금 회			-	-
	누 계			-	23,000,000

□ 처 분

(단위 : ㎡, 천원)

구 분		동수	필 지 수	면적(수량)	기 준 가 격	비 고
계			14	4,661.4	5,508,120
토 지	당 초		14	4,661.4	5,508,120
	금 회		-	-	-
	누 계		14	4,661.4	5,508,120
건 물	당 초	-		-	-
	금 회	-		-	-
	누 계	-		-	-
기 타	당 초			-	-
	금 회			-	-
	누 계			-	-

(단위: ㎡, 천원)

■

재산의 목록(취득)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취득취소 미포함)					35동	1,166,830.87	723,042,203
2021-1	항공기				(1대)		23,000,000	구조용 소방헬기 구입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본계획
2021-2	건물	남동구 만수동	897	대	1동	976	3,254,745	만수119안전센터 청사 재건축	소방본부 남동소방서
2021-3	토지	강화군 삼산면	402-2외 1필지	답	-	2,325	139,331	석모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소방본부 강화소방서
	건물	강화군 삼산면	402-2외 1필지	답	2동	990	2,603,889
2021-4	건물	남동구 고잔동	633	대	3동	1,285	3,498,852	공단소방서 다목적훈련장 등 증축	소방본부공단소방서
2021-5	토지	미추홀구학익동	587-53외 99필지	잡․대 등	-	53,092	57,438,900	인천뮤지엄 파크 조성	문화 콘텐츠과
	건물	미추홀구학익동	587-53외 3필지	잡	10동	42,183	203,253,755
2021-6	토지	서구 오류동	1620-1	주차장	-	9,998.7	4,962,355	검단산단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버스정책과
	건물	서구 오류동	1620-1	주차장	4동	1,151.83	6,657,130
2021-7	건물	서구 가좌동	484-7	공장	1동	5,400	13,671,886	가좌 복합문화 센터 건립	노동정책과
2021-8	토지	서구 오류동	1657-1	주유소	-	2,018.5	2,000,000	검단 복합문화 센터 건립	노동정책과
	건물	서구 오류동	1657-1	주유소	1동	4,250	11,670,028
2021-9	건물	남동구 구월동	1138	대	1동	15,007	31,800,000	인천애(愛)뜰 공영주차장 신축	총무과
2021-10	건물	남동구 구월동	1139-7외 23필지	대	1동 일부	11,865	26,500,000	시 청사(별관) 매입	총무과
2021-11	토지	남동구 장수동	산132-8외 1필지	임	-	17,427	431,164	기부채납	인천대공원사업소	제1차
2021-12	건물	계양구 효성동	513-4	대	(1동)	(660)	(2,392,100)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축취소	주거재생과
2021-13	토지	미추홀구 도화동	37-5 외 6필지	도	-	2,566.4	3,336,320	도화구역 내 청운대 부지 소유권 이전 (도시공사→ 인천시)	재정관리 담당관
2021-14	토지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 외 20필지	유지, 임야, 하천등	-	894,925	73,982,649	자체매립지 조성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 추진단	제2차
2021-15	건물	남동구 장수동	산 135-4 외 8필지	임	1동	1,628.64	4,829,000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기부채납	문화유산과	제3차
2021-16	건물	계양구 갈현동	77-1	대	1동	970.08	3,950,300	인천제2시립 노인치매요양 병원증축	건강증진과
2021-17	토지	서구 가정동	283-5 일원	공공복합 업무단지	-	14,447.0	42,185,000	루원복합 청사건립	청사건립 추진단
	건물	서구 가정동	283-5 일원	공공복합 업무단지	2동	46,625.18	120,751,480
2021-18	토지	미추홀구 용현동	201	학	-	732	1,036,512	토지교환 (인천시↔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고속도로 재생과	제4차
2021-19	건물	미추홀구 주안동	866-118	주차장	1동	1,929	3,437,664	주안우리집 신축	주거재생과
2021-20	건물	서구 청라동	100-70 외 1필지	잡	1동	2,900	12,740,000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센터 구축	미래산업과
2021-21	건물	연수구 송도동	162-1	학교	1동	6,600	17,820,000	바이오공정 인력센터 구축	미래산업과
2021-22	건물	남동구 구월동	1408-2	공원	1동	16,400	28,000,000	중앙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축	교통관리과	제5차
2021-23	건물	남동구 도림동	386-8	도로	1동	2,982.33	13,729,091	인천시립요양원 건립 계획 변경 (사업비 증가)	노인정책과
2021-24	토지	중구 항동4가	7 외 12필지	대, 잡	-	5,003.41	5,955,932	재산교환을 위한 취득	문화예술과	제6차 (금회)
	건물	중구 항동4가	2-1 외 4필지	대, 잡	2동	1,152.8	406,220

※ 관리계획변경(취득취소) 통계 미포함

■

재산의 목록(처분)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4,661.4	5,508,120
2021-1	토지	미추홀구 도화동	37-5 외 6필지	도		2,566.4	3,336,320	도화구역 내 청운대 부지 소유권 이전 (인천시→ 청운대)	재정관리 담당관	제1차
2021-2	토지	미추홀구 용현동	331 외 1필지	대		732.0	1,036,512	토지교환 (인천시↔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고속도로 재생과	제4차
2021-3	토지	부평구 산곡동	100-128 외 4필지	대, 잡	-	1,363	1,135,288	공공청사 활용부지 매각	재산관리 담당관	제5차

①		(구) 인천중동우체국 취득을 위한 토지 등 매입 계획안

1. 제안이유

○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82. 3. 2.)된 상징적 의의를 지닌 근대문화유산‘(구)인천중동우체국’을 시에서 매입하여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현 소유권자인 우정사업본부와 재산교환에 필요한 우체국 이전 부지(우체국 신축부지)등 취득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토 지	중구 항동4가 7 외 12필지	5,003.41	5,955,932
건 물	중구 항동4가 2-1 외 4필지	1,152.80	406,22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중구 항동4가 7외 12필지 등을 매입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우체국 이전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인천의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인 (구)인천중동우체국 취득 및 활용

- 용    도 : (구)인천중동우체국 취득을 위해 우체국 이전 부지 등 매입(시 ↔ 우정사업본부 재산 교환 부지)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4가 7 외 12필지

○ 사업기간 : ’21. 10월 ~ ’22. 2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12,000백만원<전액시비>, 일반회계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용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토지매입	11,860,000	-	-	-	-
건물매입	140,000	-	-	-	-

○ 재원별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사업비		12,000,000
부지매입비	공시지가 1,224,000 X 5,003㎡ X 1.8~1.9 + 예비비	11,860,000
건물매입비	건물기준시가 등	140,000

○ 사업규모

- 토 지 : 중구 항동4가 7 외 12필지 / 면적 5,003.4㎡ (대지 4,296.2㎡, 잡종지 707.2㎡), 소유자 : CJ대한통운(주)

- 건 물 : 중구 항동4가 2-1외 4필지 / 면적 1,152.8㎡(2개동) / 소유자 : CJ대한통운(주)

층 별	건물동수	용 도	연면적(㎡)	비 고
계	2동		1,152.8
A동1층		창고	990	철골조
B동1층		근린생활시설(사무실)	81.4	철골조
B동2층		근린생활시설(사무실)	81.4	철골조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 액	5,955,932	406,220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라 산정

라. 계약방법 : 협의 매입

○ 매입가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가격, 인근지 실거래가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

마. 위치도

●중부소방서

●차이나타운

신포역

동인천역

인천역

□CJ대한통운

●유니클로

●●애관극장

인천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

인천항(내항)

바. 현장사진

3.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6,156.21	6,362,152
1	토지	중구 항동4가	2-1	대지		798.1	976,874	재산교환을 위한 취득	문화 예술과
2			32	대지		306.8	347,911
3			30	대지		290.91	329,892
4			28	대지		288.3	326,932
5			18	대지		232.7	258,530
6			26	대지		286	317,746
7			25-1	대지		264.5	293,860
8			5-2	대지		121.7	148,961
9			33-1	잡종지		707.2	865,613
10			14	대지		302.5	370,260
11			7	대지		1,094.9	1,340,158
12			7-1	대지		5.3	6,487
13			16	대지		304.5	372,708
14	건물	중구 항동4가	2-1, 7, 14, 16, 33-1 (5필지)	대,잡	2동	1,152.8	406,220

4. 참고자료

○ (구)인천중동우체국 취득을 위한 토지 매입계획(안) 1부.

舊(구) 인천중동우체국 취득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안)

2021. 10.

[문화예술과]

- 舊(구) 인천중동우체국 취득을 위한 -

토 지 매 입  계 획 (안)

□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82. 3. 2.)된 역사적 가치가 높은‘舊 인천중동우체국’을 시에서 매입하여

□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인천시-경인지방우정청 간 재산교환 부지(인천우체국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시장님 ‘19년 설맞이 생활현장 방문 시 인천우체국(舊 인천중동우체국)측에서 건물 안전성 및 유지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천시에 소유권 이전 요청

○ ‘舊 인천중동우체국’을 매입하여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인지방우정청과의 재산교환 부지(인천우체국 신축 부지) 확보 필요

￭ 경인지방우정청에서 인천우체국 신축을 위한 부지 요청(재산교환)

- 부지 매입 후 우정청(舊 인천중동우체국) ⇔ 인천시(우체국 신축부지)와 재산교환

Ⅱ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7조 (시 지정문화재의 매입)

- 시 지정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이를 매입할 수 있음

Ⅲ		매입 필요성

○ (입지요건) ▴해당 부지는 우체국 물류기능상(우편, 택배 등) 필요한 대로(6차선)에 인접, ▴반경 500미터 내 신포역 및 인천역이 위치하여 차량 및 대중교통 등 접근성이 뛰어남

☞ 중동우체국 신축부지로 입지가 매우 적합함

○ (활용요건) 매입 예정지 인근 ▴관공서(중구청, 중부경찰서, 남부교육지원청, 중부소방서 등), ▴문화시설(인천아트플랫폼, 인천개항박물관, 한국 근대문학관, 한중문화관 등) 등과 연계

☞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기반시설 확충

○ (매입시기) ▴해당부지는 주변 개발상황 등에 따라 2013년 이후 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되어(연6%범위 내) 왔으며, ▴최근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2020년 10.4%, 2021년 16.2%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 매입 시기 지연 시 대체부지 매입금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어 신속한 토지매입 필요

Ⅳ		추진계획

○ (매입계획)

- 대 상 지 : 중구 항동4가 7번지 외 12필지*

* 2-1, 32, 30, 28, 18, 26, 25-1, 5-2, 33-1, 14, 7-1, 16

- 매입규모 : 토지 5,003㎡ / 건물 1,153㎡ (2개동)

- 소유권자 : 사유지 (CJ 대한통운)

- 공시지가 : 평균 1,190,372원

○ (매입방식) 협의에 의한 매입

* 매입가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가격, 인근지 실거래가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

○ (사업기간) 2021. 10월 ~ 2022. 2월 [5개월]

2021. 10.		2021. 11.		2021. 12.		2022. 2.
▪지방재정투자심사 (자체)	➡	▪공유재산심의회 ▪MOU체결	➡	▪시 의회 승인 ▪예산편성 및 감정평가 ▪매매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등기 등

Ⅴ		재정투자 계획

○ (소요예산) 금12,020백만원

- 토지 및 건물매입비(12,000백만원) / 감정평가비(20백만원)

- 세부 산출내역(안)                                   (단위: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총 계			120.2
보상비	120	○ 토지 보상비 : 11,860백만원 - 공시지가(1,224,000원) X 5,003㎡(면적) X 1.8~1.9 (공시지가 대비 약1.8~1.9배) + 예비비 ※ 산출근거 : 탁상감정금액 ○ 건물 보상비 : 140백만원 - 건물기준시가: 136,000원/㎡ X 990㎡ = 134,640천원 ※ 산출근거 : 국세청홈택스 건물기준시가 조회 * 건물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 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120
감정평가비	0.2	○ 감정평가 수수료 : 20백만원(2개업체) - 9,045천원(감정평가수수료) X 1.1(부가세 10%) = 9,949,500원(1개업체당)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호(2016. 9. 1.) [별표] 감정평가수수료 체계(부가세 별도)	0.2

○ (재원구분) 전액시비(일반회계)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	2022	2023	2024이후	비 고
재원별	계	12,020	-	12,020	-	-	-
	국 비
	시 비	12,020	-	12,020	-	-	-
	군‧구비
	민 간

Ⅵ		부지 활용계획

○ 행정재산 교환을 통한 ‘舊 인천중동우체국’ 취득

- 재산교환 규모(면적)는 부지 매입 후 협의 결정

舊 인천중동우체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CJ 대한통운 (시유지로 매입 예정)
◦ 위 치 : 중구 제물량로 183 ◦ 규 모 : 토지 1,850.7㎡(560평) / 건물 2,152.4㎡(2개동) ◦ 소 유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공시지가 : 1,124,000원/㎡ (21. 1월) ◦ 예상감정가 : 약 40억원		◦ 위 치 : 중구 항동4가 7번지 외 ◦ 규 모 : 토지 5,003㎡(1,513평) / 건물 1,153㎡(2개동) ◦ 소 유 자 : 인천시(예정)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공시지가 : 1,190,372원/㎡ (21. 1월) ◦ 예상감정가 : 약 120억원

Ⅶ		향후계획

○ 지방재정 투자 심사(자체)	: 2021. 10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자체)	: 2021. 11월

○ MOU 체결	: 2021.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 2021. 12월

○ 토지 및 건물매입비 예산 확보	: 2021. 12월

○ 감정평가 및 매각가격 결정	: 2021. 12월

○ 매매계약 체결 등 후속조치	: 2021. 12월 ~ 2022. 2월

※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 시행

붙임 1. 매입대상지 현황.

2. 舊인천중동우체국 현황.  끝.

참고 1		매입대상지 현황

□ 매입대상 필지 및 건물조서

○ (토지매입) A=5,003.41㎡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득 면적 (㎡)	소유자	공시지가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토지	중구 항동4가	2-1	대지	798.1	798.1	대한통운(주)	1,224,000
2			32	대지	306.8	306.8		1,134,000
3			30	대지	290.91	290.91		1,134,000
4			28	대지	288.3	288.3		1,134,000
5			18	대지	232.7	232.7		1,111,000
6			26	대지	286	286		1,111,000
7			25-1	대지	264.5	264.5		1,111,000
8			5-2	대지	121.7	121.7		1,224,000
9			33-1	잡종지	707.2	707.2		1,224,000
10			14	대지	302.5	302.5		1,224,000
11			7	대지	1,094.9	1,094.9		1,224,000
12			7-1	대지	5.3	5.3		1,224,000
13			16	대지	304.5	304.5		1,224,000
계					5,003.41	5,003.41

○ (건물매입) A=1,153.8㎡(2개동)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면 적 (㎡)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1	건물	중구 항동4가	2-1, 7, 14, 16, 33-1 (5필지)	철골조	창고	990	대한통운(주)
2				철골조	근린생활시설 1층(사무소)	81.4
3					근린생활시설 2층(사무소)	81.4
계						1,152.8

□ 위치도 및 사진

●중부소방서 ●차이나타운 신포역 동인천역 인천역 □CJ대한통운 ●유니클로 ●●애관극장 인천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 인천항(내항)
지적도	토지 A=5,003㎡
건물 A동 창고(지상1층/990㎡)	건물 B동 근린생활시설(지상2층/162.8㎡)

참고 2		舊 인천중동우체국 현황

□ 시설개요

○ 건 물 명 : 인천우체국(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 ’82. 3. 2. 지정)

○ 건물위치 : 중구 제물량로 183

○ 면    적 : 토지 1,850.7㎡(560평), 건물 연면적 2,152.4㎡(2개동/지상2층)

○ 예상가격 : 약 40억원 (탁상감정가액 / 건물가액 미포함)

○ 공시지가 : 1,124,000원/㎡(’21. 1월)

○ 소 유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 준 공 일 : 1923. 12. 10. (’04. 12. 13. 대수선)

○ 안전등급

- D등급(’18. 10월, 경인지방우정청 시행)

- C등급(’20. 12월, 중구청 시행)

	본관동 (1,809.2㎡)	2층(881.3㎡)
		1층(905.4㎡)
		부속건축물 (22.5㎡)
	별관동 (343.2㎡)	2층(171.6㎡)
		1층(171.6㎡)